농막규제논란과잉규제로입법예고중단1 농막규제 논란 과잉 규제로 입법 예고 중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완 필요해 일단 중단” 6평짜리 로망 사라질 뻔, 해프닝으로 끝난 ‘농막 규제’ 농막 규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중단 농막 제도개선 과잉규제 지적에, 농림축산식품부 “주말농장 활용 불편 없을 것” 농막규제 발단 문제 제기 : 감사원 농막 설치/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뒤 농막을 불법 증축해 호화 별장처럼 이용하거나 분양 상품으로 활용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농식품부에 농막 형태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된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 252개 농막 중 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23. 6.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