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적용 만나이 시행 완벽정리

♣태어나면 1살? 아니아니 0살!

 

2023년 6월 28일부로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 된다.

 

전 국민의 나이가 현재보다 한두살이 줄어든다.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나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2022. 12.27. 공포, 2023. 6. 28. 시행>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삽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 나이 계산기  3개소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 --- 바로가기 >> 

계산기나라 만나이 계산기 --- 바로가기 >>

Boonzero 만나이 계산기 --- 바로가기 >>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

 

만 나이로 통일후 변동이 없는 것들

•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
•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이, 청소년 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이 시청할 수 있다.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만 60세 이상)
•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

 

만 나이 통일을 위해 6개 법률의 개정안 국회 상임에 계류중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현행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 했지만 개정안에서 '미성년자' 수정되었고,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한다.

 

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나이 기준이 현행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되면 그 만큼 보호대상이 넓어진다.

 

연 나이를 계속 쓰는 예외 사항들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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